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확정

-미래·신산업 분야 4차 산업혁명&혁신성장 기반 강화 중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정부R&D(연구개발) 20조원 시대의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확정하고 2023년까지 계획 이행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4일 열린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의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이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됐다.

 

이 가운데 미래·신산업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을 위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해 산업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민간 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산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제도개선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투자를 강화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빅데이터, 콘텐츠 핵심기술과 관련 기반 강화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미래·신산업 분야와 더불어 주력산업, 공공·인프라, 삶의 질로 대표한 4개 기술영역에 혁신생태계 분야를 정책영역으로 더한 총 5개를 ‘5대 투자분야’로 설정했다.

 

각 투자분야별 세부투자전략은 정부 연구개발 조사 분석 결과,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규모, 기술별 산업화 속도 등 정량적 분석에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의 정성적 의견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력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민간의 투자가 중심이 되도록 한다.

 

정부는 그 안에서도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거나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하는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공공‧인프라 분야에서는 정부는 공공성 중심으로 투자하고, 점진적으로 민간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유도하는 분야다.

 

우주, 원자력 등 대형연구 분야는 공공수요 계획에 따라 맞춤형으로 투자하고, 핵심기술의 자립을 추진한다.

 

건축, 사회기반시설 등의 분야는 정부연구개발을 마중물로 삼아 시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삶의 질 분야는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반면, 자체적인 산업규모와 민간의 투자규모가 작아 정부가 투자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공공서비스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민관협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생명‧의료의 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미세먼지, 재난‧안전 분야, 국토‧해양오염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에서는 문제해결형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혁신생태계 분야는 연구주체의 혁신활동을 위한 기반으로,

 

산·학·연 연구주체의 혁신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인재성장과 혁신기반 확대를 통해 혁신활동을 뒷받침한다.

 

혁신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수요 중심의 지역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등, 지역 자체 혁신역량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역할과 책임 정립에 맞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예산배분 구조를 조정한다.

 

동 중장기 투자전략은 매년 수립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과 차년도 예산조정에 반영하여 구체화된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의 투자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앞으로는 민간과 정부 간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 과학기술은 경제발전 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